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1. 13. 선고 99두4082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2.1.1.(145),86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
1996년
3. 대전고등법원 1996.06.28 선고 95구2478 판결
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 대상자산의 범위[국패] 법인세 구자산재평가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자산재평가법 자산재평가법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1992년
1990년
1989년
6. 대법원 1989. 4. 11. 선고 88누6054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7(1)특,476;공1989.6.1.(849),770]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
7. 광주고등법원 1985. 11. 28. 선고 85구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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